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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안내

지정증 게시용 액자세트(2종)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24 조회수 4893
첨부파일 (1881)관광사업-1881(서울시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지정증 발급 운영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각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함께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증'을 게시하고 있는 숙소가  많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 게스트하우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호스트 분들께 지정증 사업자등록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A4 사이즈 액자 2종세트를 무료로 배포, 제공해 드립니다.

 

   "지정증을 발급받았으나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단속 활동이 지연되거나, 숙박 게스트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눈에 잘 띄는 입구에 '지정증'을 반드시 부착하여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운영물품과 함께 이전에 액자세트를 수령하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절 전후를 포함한 10월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되오니 첨부 공문을 참조하시고,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하단 기사 참조

        - 국민일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88380&code=61121111&cp=nv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택시·콜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139건을 단속하고 혐의가 중한 1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경찰에 입건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상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기도 했다. 택시기사 안모(43) 씨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이동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지 않아 5만원권 8장을 택시요금으로 내자 실제 요금이 6만8000원인데도 그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양모(55)씨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남대문로 프레이저호텔까지 가려는 대만인 관광객에게 접근해 정상요금보다 3배 비싼 2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경찰청은 아울러 무자격 가이드, 불법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기타 불법행위 82건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주요 관광지와 공항·항만 일대에서 관광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 국제뉴스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29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까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돼 올해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게 됐다.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돼 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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