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에 숙박체험에 적합한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09년 10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 *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0. 4. 28. 개정) - * 서울시 소재 188개소가 내/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22. 6. 30. 기준)
한옥체험업이란?
관련법령
| 유형 | 관련법령 | 규정 |
|---|---|---|
| 한옥체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 수록된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관광진흥법 참고 )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등록절차
구청장에게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1부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3호의3서식)
-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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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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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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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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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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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