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한옥: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및 한식지붕틀로된 목조구조로서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

등록 기준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 230㎡ 미만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설치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한옥 관리자 영업시간 동안 배치

- 숙박 체험 제공시요금표게시및 게시된 요금 준수

대상 주택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

-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 〮 공공공간 〮 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이용 범위

내외국인

호스트 거주의무

X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